| 번호 | 709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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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장혁 | 등록일자 | 2021.01.26 |
| 제목 | 생활형숙박시설 개정법안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평생 열심히 벌어서 4.6%라는 비싼 세금내고 그래도 좋은 집에 이사와서 좋은 이웃들 만나서 즐겁게 7개월째 살고있고 이제 여기에서 남은 여생을 이어가고자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개정으로 기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는불법이고 사용시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법령을 바꾼다하니 너무도 황당합니다 이는 주거공급을 확대한다는 정부의도에도 반할뿐더러 선량히 거래한 기 생활형숙박시설까지 소급해서 변경유도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정부를 믿고 생활할수 있겠습니까? 정책상 앞으로 분양되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는 할수없다해도 전세대가 이미 아파트처럼 주거로 사용하고있는 기 생활숙박숙박시설에는 기존 실거주를 계속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합니다. 선량한 시민들을 투기꾼 더나아가 범법자를 만드는 정부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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