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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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963
의견제출자
고미정
등록일자
2021.01.26
제목
생숙소급적용반대
내용
소급적용은 일어날수있는 일을 예측못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부당한상황입니다 생숙소급적용은 기존생숙은 해당불가함이 맞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