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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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950
의견제출자
김선심
등록일자
2021.01.26
제목
실효성없는 구제책으로 기분양자들 죽어납니다
내용
주거가 가능하다고 분양광고한 시행사는 실익을 챙기고 이제 입주를 앞둔 분양자들에겐 숙박업이나 용도변경을 하라면서 개인이 할 수 있는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택용도 사용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시려면 기분양시설의 시행사나 건설사부터 고발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