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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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949
의견제출자
전성빈
등록일자
2021.01.26
제목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개인의 재산권 침해임은 물론 법적인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건 말이안됩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한 제재는 인정된다고는 하나, 이미 합법적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위법이다 강요하는건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