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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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947
의견제출자
김태훈
등록일자
2021.01.26
제목
재산권 침해로 반대합니다.
내용
향후라면 모를까 기존 생숙까지 소급적용하는것은 개인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입법을 올리는건지 매우 불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