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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토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의하면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로 사용할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나라입니까? 분양을 할 당시에는 주거 및 숙박업을 할수 있다고 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이제와서 나라에서 나몰라라하는 식으로 강제로 주거를 못한다고 하고 주거를 하면 벌금을 매긴다고 하니 이게 정녕 제가 알고있는 헌법 1조 1항에 나와있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맞나 의문이 듭니다. 굉장히 실망스럽고 분통이 터집니다. 애초에 법을 제대로 재정을 하고 근간을 만들어놨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메겨 수탈을 하기위한 정부가 아닌가하는 의구심만 생깁니다.이번 법령에 의하면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라는데 이게 말만하면 다 되는건지 어이가 없습니다. 전문가 및 공무원들은 용도변경을 할려면 주택법과 지구단위계획을 상업용에서 주거용으로 바꿔야한다던데 그게 쉽게 된다는 생각은 아니겠죠?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주택으로 사용하지 말라고하고 세무서에서는 숙박업을 하지말라고하는데... 도대체 어느장단에 춤을 춰야하는건가요? 일반 시민들은 그냥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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