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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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932
의견제출자
선홍진
등록일자
2021.01.25
제목
소급적용 반대
내용
살다살다 이런 행정처리는 처음봅니다.
세금 낼거 다 내고 적법하게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일괄성 없이 처리하려는 행정부를 보니 부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소중한 재산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기존 생숙은 소급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