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9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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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윤준혁 | 등록일자 | 2021.01.25 |
| 제목 | 생숙 소급 반대[2021.01.25] | ||
| 내용 | 여기 수많은 국민들의 억울함이 고스란히 드러나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애꿎은 국민들에게 전가하지 마시고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범법자 취급하는 정부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소급 개정할거면 어느 국민이 법을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로 힘든 이 시국에 정말 날벼락 같은 정책들 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