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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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928
의견제출자
김희연
등록일자
2021.01.25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무슨 법안이 오락가락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할지 모르겠네요.
소급 적용은 말도 안되는 일이죠.
일사부재리의 법칙도 모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