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0928
의견제출자 김희연 등록일자 2021.01.25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무슨 법안이 오락가락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할지 모르겠네요.
소급 적용은 말도 안되는 일이죠.
일사부재리의 법칙도 모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