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0916
의견제출자
하승환
등록일자
2021.01.25
제목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지금정부는 주택공급을 위하여 호텔도 개조하여 주택으로 공급 한다는 마당에 생활형숙박시설에 거주하고 있는주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