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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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양진수 | 등록일자 | 2021.01.25 |
| 제목 | 생숙시설 현 시행령 개정안 반대 및 수정요구 | ||
| 내용 |
？국토부는 기생숙시설에 대해 용도변경 절차를 원활하게 이행할수 있도록 하기 조항을 삽입할것을 요청드립니다
1.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기존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용도변경 신청시 중앙부처 및 행정청은 행정절차 지원" 조문 추가 2.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기존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용도변경시 신청시 지자체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특별 심의 지원" 조문 추가 등 법안 단계에서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용도변경 신청시 확실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법안에 추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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