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9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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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혜숙 | 등록일자 | 2021.01.25 |
| 제목 | 생숙 기분양자 소급적용 반대 | ||
| 내용 | 이번에 정부에서 생숙 규제를 빌미로 선량한 소시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내집마련해보겠다고 건설사 이야기대로 믿고 분양을 받았는데 이제와서 투기꾼으로 취급하며 법을 소급적용한다는것은 말도안되는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소급적용 불가는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이번 생숙뿐아니라 다른 법규정도 생각해 보십시요.그때그때 입맛에 맞춰 다 소급적용한다면 이나라는 어디로 가야하나요.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되고 혼란에 혼란이 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생각을 갖고 행동하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