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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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897
의견제출자
김성곤
등록일자
2021.01.25
제목
소급적용 반대
내용
난 부동산 투기 이런거 하나도 관심도 없고, 다만 우리 네가족 편안하게 지낼수 있는 주거지가 필요했을 뿐인데
기존 아파트 매매하고 생활형숙박시설로 이사온 것 뿐인데, 집이라고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국민을 범법자 취급하고 실거주 못하게 하면 어디로 가서 살아라고 하는건지 국토교통부가 진정 대한민국 정부 맞나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가만히 놔도도 코로나 때문에 살기 힘든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