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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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890
의견제출자
한덕관
등록일자
2021.01.25
제목
숙박업을 못 한다고 안내 받았는데 실거주를 못하게 한다니요
내용
분명히 숙박업은 불가능하고 실거주만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었습니다.
전입도 되고 부가세 환급까지 가능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범법자 취급하시는 건 말 앞 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투기꾼도 아니고 범법자도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기분양자들을 구분하는 법안 고심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