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8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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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하권 | 등록일자 | 2021.01.25 |
| 제목 | 생숙 소급적용 말도 안됩니다... | ||
| 내용 |
주택공급의 일환으로 생숙 허가하여 세금까지 비싸게 치르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마치 인민재판하듯 잘못된 범볍자취급 당하게 하면 어쩌라는 말인가요...
전입신고 빨리 하라고 주민쎈터에서 직원들 출장까지 오셔서 전입신고 독촉하면서 세대 구성하게 해놓고 지금와서 한순간에 주택이 아니니 강제이행금 내라고 하지를 않나, 살림사는 아파트와 다른격이라고 취급을 하지않나... 일관되지 못한 정책 입안하는 ？사람 의견으로 이렇듯 조용히 생헐하는 사람들이 날벼락 맞아야 하는지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에 놀랍고 분노할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생숙규제 말도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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