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0884
의견제출자
양원민
등록일자
2021.01.25
제목
법치주의 국가를 위하여
내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살고있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법을 적용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적용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