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8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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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성미 | 등록일자 | 2021.01.25 |
| 제목 |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 ||
| 내용 |
평생을 모아온 재산이 악법하나로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주택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분양받아서 살고있는 이집 한채뿐인데 이사를 간다고 해도 누가 집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이집을 사겠습니까?? 20년을 힘들게 모으고 이사갈일 없이 평생 산다는 생각으로 큰돈도 대출받아서 산 집입니다 생각없이 싸지르는 법때문에 사유재산권을 침해할수 있는겁니까? 이때까지 모른척 하고 있다가 소급적용이라니요? 아무때나 소급할수 있는게 대한민국 법입니까? 대깨문이였던 내자신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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