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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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870
의견제출자
조장호
등록일자
2021.01.25
제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개인 재산에 과도한 침해
내용
지금까지 허가해 줘놓고서 이제와서 소급적용이라니 말도 안됩니다. 두루뭉술 허술하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국민이 걸리면 소급적용으로 제재를 해다니
정부가 사냥꾼 입니까? 국민들은 가도 된다고 해서 왔더니 함정이었네요.
강력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