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8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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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은미 | 등록일자 | 2021.01.25 |
| 제목 | 소급적용결사반대 | ||
| 내용 | 생활숙박시설이란 모호한 카테고리를 만들고 분양승인을 해준곳도 결국 시청,구청 ,국토부입니다 국민은 주소이전해서 실거주가능하다는 말 믿고 비싼 취득세납부하고 구청 전입신고까지 해서 실거주로 잘살고 있는 국민들한테 범법자취급에 부동산투기꾼으로 몰아가며 악법을 만들려는 작금의 세태가 과연 내가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살고있는 국민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주거가불법이면 주소이전해서 실거주할수 없게 분양시부터 허가를 내주지말던가 구청에서 전입신고자체를 못하게 하던가 했어야지요 비싼분양가에 비싼 취득세 세금을 다받아놓고도 범법자에 강제이행금부과라니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에 막대한피해를 입히려는 것에 분노를 금할수 없네여 분양업자만 배부리고 분양받아 살고 있는 국민은 길바닥에 내앉으라는건가요? 정치놀이에 희생양이 되는건 눈뜨고 볼수 없네여 소급적용결사반대이고 그냥 지금처럼 살게 가만 내버려두세요 제발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