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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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867
의견제출자
고명정
등록일자
2021.01.25
제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구매자 입장에서는 구매당시 정책사항과 공고문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으로 인해 모든 계획에 차질에 생기는건 개인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모든 법 조항을 마음대로 소급적용을 한다면 앞으로 이 나라에서 아무것도 계획, 예측, 보장할수 없는 사회가 될것이며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신용도가 없다면 국가의 존재 자체가 불투명하게 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