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8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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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명주 | 등록일자 | 2021.01.25 |
| 제목 |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 ||
| 내용 | 기존에 분양된 생숙은 숙박업이 강제 사항도 아니였으며 분양 당시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있어 어떤 문제점도 없었으므로 기분양자들은 당연히 정부에서 주거의 한 형태로 인정해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그런데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고 생소했던 생숙이 투기 수단이라며 기분양자들을 모두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법 건축물도 아니며 용도에 맞게 지어서 지자체는 준공허가까지 내어주고 분양자들은 내라는 세금 다 내었는데 이제 부터는 집이 아니니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합니다.자기집 살면서 벌금내는 법이 세상에 어디있나요? 이행강제금이 아니라면 용도변경을 하라고 합니다. 용도변경이 여러가지 제약이 많은 부분은 국토부가 가장 잘 알고 있을텐데 현실성있는 대책인가 의문입니다. 당장 문제가 있으니 보여주기식으로 현실성 떨어지는 대안을 급하게 제시한 것으로만 보여집니다. 세부내용도 없어서 지자체들도 전혀 해결의 의지도 없고 기존의 소유자들만이 난감할 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