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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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857
의견제출자
정광식
등록일자
2021.01.25
제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2018년 생활형숙박시설에 입주하여 전입신고하고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 사료되지만 기존에 법에 의거 입주 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까지 소급적용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