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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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849
의견제출자
이은채
등록일자
2021.01.25
제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입주를 한달 앞둔 시점에 거주를 하면 안된다니 이게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입니까 새롭게 분양하는 생활형 숙박 시설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분양받고 입주를 했거나 입주를 코앞에 앞둔 사람은 길거리로 내모는 탁상 행정이 아닌지요?
공급이 부족해서 호텔도 개조해서 집으로 살 수 있게 하려는 판국에 앞뒤가 맞지않습니다. 이미 분양이 완료된 경우는 기존 법령을 따라야함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