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8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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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진련하 | 등록일자 | 2021.01.25 |
| 제목 |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 ||
| 내용 |
주택시장에 대해 자주 규제가 발생하고 수정되면서,
다수의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기 영합주의에 함몰된 것처럼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 규제를 쏟아내는 모습을 보면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분석과 이해도 없이 마구잡이식 행정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한 국회의원의 비판이 있다고 하여 규제를 시작하고, 이를 소급하여 규제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이미 분양받아 거주하고 있는 이들에게 분양을 받아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을 싸잡아 범죄자로 만들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부에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호텔을 개조하여 거주하라고 권장하시는 분들이 생활 숙박시설은 거주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이라 봅니다.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개정안 소급은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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