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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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833
의견제출자 김찬란 등록일자 2021.01.25
제목 생숙시설 소급적용 반대
내용 소급적용반대합니다.
법이바뀔때마다 소급적용하면 국민들은 어느장단에 맞춰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