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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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서대룡 | 등록일자 | 2010.12.03 |
| 제목 | 주상복합의 복리시설과 주택외 시설 관련 | ||
| 내용 | 사업승인 대상인 주거복합건축물을 신축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외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건축법 등 여러 관계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용어에 대한 정의 부재 및 관련 법규 해석상 일부 조항이 상충되어, 해당법령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과 현업에 적용하는데 인허가권자와 사업자간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첨부파일처럼 요청드리오니 검토 후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1 |  20101203154426_별첨.의견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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