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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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804
의견제출자
최형목
등록일자
2021.01.25
제목
소급적용이 왠말입니까
내용
생활형숙박시설에 준공승인 해주고 주소지 이전까지 다 승인해주었으면서 이제와서 거주하지 못하게 한다는게 말이나 되나요? 법이라는게 예측가능성이 있어야하는데 너무 불합리한 처사 아닌가요? 그것도 소급 적용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사람은 어디로 가라는말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