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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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801
의견제출자
최민정
등록일자
2021.01.25
제목
결사반대! 주택난 해소위해 정부는 호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방안 강구한다더니 생숙규제 왠말이냐
내용
건설사에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해서 분양받았는데 이제와 무슨 이행강제금 물린다니 무슨 소립니까? 주택난 해소위해 정부는 빈 호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방안 추진중인걸로 아는데 멀쩡히 주택으로 사용가능한 생활형숙박시설은 도리어 주택사용 시 벌금 내라는게 말이 됩니까? 앞뒤 말이 안맞는 정부네요 정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