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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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797
의견제출자
이후영
등록일자
2021.01.25
제목
생활숙박 규제 소급적용 반대 합니다
내용
없던 규제를 만들어서 소급적용해 지금 살고있는 곳에서 나가라니 말도 안됩니다 주거 기본권을 빼앗는 악행정은 인정못합니다 분양전, 청약전, 입주전에 했어도 모자랄 것을 살고있는데 규제라니, 본인들 관리 실패잘못을 서민들에 잘못인양 덮어씌우고 재산을 빼앗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