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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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788
의견제출자 김수진 등록일자 2021.01.25
제목 기존 입주자, 수분양권자 보호해주세요.
내용 생활형 숙박시설을 갖고 숙박업도 가능하고 거주도 가능한 하이브리드 상품으로 허가를 내 준건지
아니면 분양업체가 그렇게 허위 광고 하도록 둔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이제까지 정부에서는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거주를 못 하게 하겠다, 이행청구금 매기겠다 하니 황당합니다.

정부는 이제까지 관리도 안 하다가 갑자기 왜 이럽니까?
집이 없어서 호텔도 집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유도한면서
멀쩡히 거주하는 레지던스 거주 못 하게 하는건 뭐하는 짓입니까?
이런 황당한 규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