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0785
의견제출자
조여빈
등록일자
2021.01.25
제목
소급 반대합니다.
내용
생활숙박형이 주거가 가능했던게 꽤 오랜시간입니다.정부에서 몰랐을리 없고,이제와서 소급한다는게 납득할수없네요. 지난과실은 인정하고,지금부터 새롭게 적용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이 많은 인원들 어디로갑니까?안그래도 아파트값올라서 난리인 나라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