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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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782
의견제출자
김수경
등록일자
2021.01.25
제목
기존 레지던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저희 세금낼거 다내고 불법저지른적 없는데 순식간에 범법자 만드는 이나라 법이 싫네요
기존에 허술했던 부분 국토부에서도 잘못이 있는거 같은데 모든 잘못을 분양받은 저희에게 뒤집어 씌우는게 맞는겁니까? 소급적용 결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