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7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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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한대곤 | 등록일자 | 2021.01.24 |
| 제목 | 생숙 소급적용 반대 | ||
| 내용 |
분양 받아. 입주를. 준비하는. 예비 세입자입니다
지금. 2년째 건물.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위헌인. 소급적용이라뇨? 지금껏 살아온. 사람들은. 또. 뭐가되나요? 호텔도 법 무시하고. 주거용 으로. 변경해서 공급하고. 이제. 공급을 늘리면서. 이에. 또. 반하는. 반대. 정책을. 펴나요? 주민이. 진정 제대로 된. 거주공간도. 누리지. 못하게하는.지요? 투기꾼을. 잡으세요. 국회서. 전장관님이. 던진. 말한마디에 이게. 몬가요. 임대법 소급이. 결국 전세가. 상승으로. 다시. 불을. 질럿듯이. 생숙 규제는 결국. 아파트. 투기로. 더. 번질겁니다 제발 고만.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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