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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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770
의견제출자
서광원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생숙 규제에 반대합니다
내용
해당시설을 거주불가로 묶는것은 국민 거주자유를 탄압하는 행위이며 헌법을 위반하는 법안입니다.
있는 호텔도 주택으로 바꾸는 판국에 차라리 정식 주택으로 전환시키는 등 보다 타당한 법안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