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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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768
의견제출자
안진수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소급적용반대합니다
내용
기존방식을 인지하고 진행했는데 소급적용한다면 관련피해보상은 누가해주나요?
다른거 다 떠나서 법의 소급적용으로 선의의피해자를 만드는건 공산국가도 아니고 잘못된행정이라고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