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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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760
의견제출자
강혜선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이행강제금 반대!!!!!)
내용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몰려고 이러십니까.
시청이나 분양사의 문제지..
주거가능하다 분양받은 사람들..
길거리로 내모시려구요?
이행강제금이요?
딸랑 이 집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집 안팔리면 이행강제금 낼돈은 어딨어요.
왜 법을 만들어놓고
맘대로 바꾸고선 덮어씌우기하려는거죠?
선량하고 평범한 시민들을 범법자 만드는게
법개정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