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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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759
의견제출자
정은경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소급적용반대
내용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정책인가요
최소한 기존 분양한 사람들 권리는 지켜줘야되는거아닌가요 일가구일주택자지만 취득세 비싸게 주고 전입신고 하고 나중에 양도세내야되면 내야지하고 실거주 생각하고 있었는데 날벼락이네요 입장바꿔 생각해보세요 집인줄알고 샀는데 집으로쓰면 불법이라니요
그럼 분양할때부터 규제를해서 피해가없도록하는게 정부역할아닌가요 이제와서 피해는 실거주자들이 보란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