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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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750
의견제출자
강은주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소급적용 강력히 반대함니다
내용
누구보다 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국민을 소급적용으로 갑자기 범법인으로 만드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