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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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743
의견제출자 이계성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숙박업 불가라고 폐업 신고했는데
내용 입주때 숙박업 불가라고 부가세 환급 받은거 다시 납부했는데 이제는 숙박업만 하라고 하네요.
무슨 이런 정책이 있나요?
기분양 받아 내 집에서 실거주하는 입주민에 대한 진지한 대안도 없는생활 숙박에 대한 이런 졸속 입법이 어떻게 행해지는지 안타깝습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