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7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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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진아 | 등록일자 | 2021.01.24 |
| 제목 | 이미 살고 있는 생숙은 소급적용 불가해야 합니다. | ||
| 내용 |
숙박업은 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고 주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법을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소급 적용이 왠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아예 허가를 내주지 말던지요 기존에 주거용으로 살던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이면 앞으로도 어떻게 정부를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한순간에 범법자를 만들고 강제이행금을 내라니요 그럼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에요? 그 대책은 세워놓으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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