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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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731
의견제출자
김건희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취미생활 면허제 절대 반대
내용
취미생활하는데 면허제는 웃기는짓이다 취미생활과산업용을 구별할줄알아라 입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은 잘모르고한것이다 모형비행기 취미생활 30년 이상하면서 피해를 준 사고는 단 1건도 없었는데 무슨 근거로 면허제 입법하려고하는지 의심스러우며 입법화한다해도 지킬수없는 법으로 국민의 취미생활을 규제하려는지 만약 규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등록제로 하세요 무리한 법 만들어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지마세요 잘 검토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