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0730
의견제출자
임채성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법령 개정시 소급적용은 반대합니다
신규 건축물부터 적용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