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0708
의견제출자
조창훈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에 애매모호한 법을 만들어서 명확하게 만드는것은 옳은 취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생숙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소급적용을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생숙규제는 찬성하나 기존것은 반대합니다. 차라리 기존 생숙은 아파트로 일괄적으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