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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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707
의견제출자
정주성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기존 생숙 소급적용 위헌
내용
기존 생숙에 대한 규제 및 변경권고안도 말도안되는 위헌이니 철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