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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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695
의견제출자
신윤아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입법예고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소급적용이 있다면
심각한 사유재산침해입니다.
절대 없어야 합니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 허가한 적법한 건축물인데
이것에 대하여 소급적용을 한다면 현재 시세대로 국가에서 다 물어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