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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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694
의견제출자
국무성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생숙 규제 소급 적용 반대
내용
법이 무슨 장난고 아니고 적법하게 허가받아서 분양받은 사람들의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개정해서 소급적용 이라니요
제발 적법하게 일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