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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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677
의견제출자
김정윤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기존 레지던스 소급적용 반대
내용
주거가능으로 분양 받아 세금내고 살고있는데 주거를 못하게 바꾼다니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법을 바꾸고 소급적용까지해서 얻는게 멀까요 소급적용은 결사반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