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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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664
의견제출자 이영석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기존 생숙에 대한 소급 적용은 말도 안됩니다.
내용 만약 그랬다면 분양을 받았을까요?

신규 생숙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지만, 소급 적용은 말도 안됩니다.

소급 적용 시, 단체 소송으로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