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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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662
의견제출자
김하얀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내용
정당한 법적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계약을 하고 몇년간 공사를 하고 완공을 한 레지던스를 하루아침에 법을 바꾸고 소급적용하여 일방향적으로 부당한 일이었다며 다 바꾸어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순리대로 처리해주시기비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