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6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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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승현 | 등록일자 | 2021.01.24 |
| 제목 |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주한 실입주자 보호 대책을 원합니다 | ||
| 내용 | 전재산을 다 들여 입주한 보금자리인데 참담할 뿐입니다. 부가세 환급 포기하면 전입신고 가능하다고 해서 부가세까지 포기하면서 입주한 집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거주하는 사람들을 하루 아침에 범법자로 몰아가는에 국민을 보호할 정부가 할 일인가요?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국감에서 현장도 모르고 발언발언 한명의 국회의원 대신 다수의 거주자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데 생활숙박시설에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을 거주공간으로 분양한 시행사 말만 믿고 들어온 사람들 피눈물나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